DVD복제 프로그램 리얼DVD의 판매금지.. 그리고 저작권과 UCC 동영상

Posted by 하루하루 추억보관소
2009. 8. 14. 18:00 웹이야기/기술과 감성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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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VD복제 프로그램 리얼DVD의 판매금지

DVD 복제 프로그램인 리얼DVD(RealDVD)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매금지 되었다는 뉴스.
(상용이라 써보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성격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본적이 있었고 7-8년전쯤 여기저기서 정보를 찾아 낑낑대며 DVD파일을 디지털화 시켜 - 1개 바꾸는데 최소 5개의 소프트웨어를 썼던 기억 - 다시 DV파일로 바꿔 편집을 해보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리얼네트웍스는 이전에 리얼플레이어라는 강력한 멀티미디어 재생 및 웹스티리밍 툴을 만든곳인데...
작년에 출시한 리얼DVD는 상용DVD를 PC로 복제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사용범위에서의 복제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문제삼은것은 5대의 PC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때문에 개인적 사용범위를 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데 리얼 네트웍스는 상고하지 않을 예정.. 출시 자체가 이전의 법적 판결을 보고 문제가 없으리란 전제하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라는데 판결은 이전과 다르게 나왔네요..(몇년전부터 있어왔던 dvd decycrepter 나 상용으로 나온 dvd xcopy 같은것들을 쓰면 손쉽게 되는데 본보기로 보여주기위한 즉 포석이 여러가지 깔린 소송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애매한것은 사적인 복제는 문제없지만 이것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나 장치는 불법이라는 모순된 혹은 불명확한 결론..

리얼네트웍스 웹사이트

관련기사: ZDNET - 할리우드 영화DVD 복제 못한다

콘텐츠 제작회사는 자구책으로 지역코드며 복제방지장치며 여러가지를 만들어 자구책을 마련하지만 코드프리는 쉽고 더불어 불법이 아닌것으로 판결된 사례가 더 많습니다(상업적 논리에따라 콘텐츠 제작 및 배급사들은 기기제조사에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코드프리가 쉽게되는 것에 대한 책임 일례는 몇년전 기기를 생산하는 국내 모회사는 제소를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소송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시작된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복사방지장치와 해제장치 역시 기나긴 숨바꼭질을 하는 중입니다. 테잎시절에는 녹화를 누르면 줄이가거나 색이 변색되는 것으로 나오는등등 마크로비전의 버전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이전에 복사방지를 해제하는 장치를 팔기도 했었습니다. 일부 초기 데크나 기기들에서는 복사방지기술 이전에 만들어진것이라 풀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조금 새지만 현재의 와이드 형태의 화면비나 영화의 화면비는 CF에서는 가로본능이니 어떠니 하지만.. 출발점이 편의성과 기술발전에 의한것이 아닌 TV의 등장으로 위기감을 느낀 영화사들이 구분을 주기위한 자구책에서 시작된점을 생각하면 상업화와 기술의 변화는 우연성이 한몫하기도 하는것 같습니다.

오래전 소니의 베타맥스와 JVC의 VHS가 표준 전쟁을 벌일때 1시간 분량의 테잎을 고집한 베타맥스는 뛰어난 화질에도 불구하고 VHS에게 자리를 내주었는데 VHS는 2시간 즉 영화한편이 들어가는 분량을 지원한것이 소비자들이 손을들어준 원인가운데 하나로 일조하기도 했었습니다.(사용자는 사소한듯하지만 우선 편하게 쓸수있는 바탕에서 질적인것을 원한다고...물론 조건이 비슷비슷하면 질적인 것을 따지겠지요...)

기술은 혁신적인 부분과 더불어 사용자의 편의성이 극대화될때 최고의 제품이 나온다고 산정할 수 있지만 애매한 법의 테두리 속에서 지루한 소송을 통한 권리챙기기에 발목잡힐 수도..

기술 및 환경의 변화와 법도 역시 계속 숨바꼭질... 이번 판결이 음악시장을 넘어 영상분야 저작권 싸움의 본격적인 시작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어제 있던 미국과 일본의 성인물 제작사들이 국내 유저와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한 소송이 어떤 형태의 결론이 날지도 궁금하네요..

2.저작권과 UCC 동영상

저작권의 권리행사 범위와 강도가 높아지리라는 예상속에서 이부분에 아주 많은 마찰을 일으킬것으로 보이던 UCC 동영상 서비스는 하나둘씩 사라지거나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핀트가 엇나가는 묘한 분위기.. 눈여겨 보던 해외의 동영상 서비스들도 정도의 차이만 존재하지 비슷한 궤적을 그리는것으로 보이기도..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정당한 권리. 변화된 시대속에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무분별한 침해를 당하는쪽에 가깝웠고 아직도 상당히 그렇다고 하지만 권리자들 본인도 심하다싶을정도로 의도치않은 무기가 될 수도 있는 부작용 혹은 반작용을 일으키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포괄적인 중간지대 혹은 완충지대가 없는 공간으로 점점 변하는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블로그에 올려진 다섯살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란 노래부르는 영상이 저작권 침해로 블라인드 당한일이 있었고 해당 블로거인 뢰종님은 영상을 다시 링크시키며 당혹감 그리고 어이없는 현실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에 우스개소리로 길거리에서 노래불러도 저작권 침해로 책임을져야하나 했었는데 실제로 이런일이 발생하니 매우 황당하게 다가옵니다.

http://blog.naver.com/yang456/140072051659

저작권과 관련된 해법은 어디에서 나올수 있을까? 개인적 사용은 무리한 제재를 가하진 않으리라 말하고 있지만 어느시점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해당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조차 지키기 힘든 현실..

자율적인 것도 해당 행위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정칙이 있고 조금의 의지만 가지면 지킬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전에 방만한점은 있었지만 개인사용의 경우 많은 완화가 필요해보이기도.. 왠지 저작권법의 덫에 걸려 끼어있는 상태로 변해가는 느낌..

참고할만한 글

http://escargot.egloos.com/1901662
http://ringblog.net/1662
http://mkjr.tistory.com/127

http://www.gridlockeconomy.com(영어가 되면.. 에고..구경만하고 패스..)

그리드락이라.. 현재상태에서 한번 음미해볼만한 용어.. (손에 잡히면 읽어야할 책이 생겼군 최근에 번역된 칙센트미하이의 책과 더불어 최신간은 없겠지만 이번주에 도서관에 가야할듯... 강준만이라 오랫만에 들어보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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